막스베버의 이론적 특징

소개글

법사회학 중 막스베버에 관한 요약집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베버

1. 베버의 중심과제
2. 법의 정의
3. 법의 유형론
4. 법의 합리화와 추진력
5. 법과 지배
6. 법과 자본주의
7. 베버의 사상적 특징과 비판

본문내용

Ⅰ. 베버

1. 베버의 중심과제

베버는 근대사회학에서 법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탐구를 시도한 가장 중요한 인 물로 손꼽힌다. 그의 법사회학 이론에서는 독자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사회학적 탐구의 중심적인 과제를 이루고 있다.

베버의 중심과제는 ‘서구의 특성’ 을 해명하는 것이었으며 서구의 자본주의 특성을 인식하고 성립사를 규명하는 일이었다. 서구의 특성을 밝히는 두가지 방법에서는 하나는 세계의 주요한 문명권에 관한 역사적, 비교적 연구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사회의 내적 발전의 과정을 해명하는 것이다.

(1) 내적 발전 과정의 해명

여기에서 후자의 영역은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합리주의의 전개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법사회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②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발전의 제 조건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서 이 국면의 연구도 그의 법사회학과 밀접한 상호 관련을 이루고 있다.

2. 법의 정의

‘질서를 준수시키거나 그 위반을 벌하기 위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강제가 특별히 그러한 강제의 목적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인간의 간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라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에 의해 질서가 외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 질서를 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명령설적인 법개념과 닮아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영국의 법실증주의자 오스틴의 법개념과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베버의 법개념에서 특이함은 강제를 위한 간부, 즉, 강제장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1) 강제장치의 의미

강제장치 (사제, 판사, 경찰) 의 존재야말로 베버에게 있어서 법을 다른 사회질서, 관습에서 구별하여 주는 결정적 징표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강제장치는 국가에 의한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그 단체의 법과 국가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엘리히처럼 자발적 단체의 법을 국가법의 원척적인 결정요소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으며, 법을 곧 승인된 관습으로 보는 엘리히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사회학-양건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