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를리히와 파운드

소개글

법사회학-에를리히와 파운드의 사상적 특징과 이론전개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Ⅲ. 법사회학의 기초이론 형성

1. 엘리히

(1) 자유법학과 역사법학

① 엘리히의 법사회학은 자유법학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엘리히는 저서를 통해 당시 지배2적이었던 개념법학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법 발견인 자유법학을 주장하였다.
엘리히에 의하면 개념법학에 있어서의 기술적 법발견의 관념, 법발견을 기존의 실정법규 로부터의 형식논리적인 영역으로 보는 재판권은 환상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판사 의 무책임한 자의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법발견은 법조 자 신의 이익형량에 근거한다. 여기에서의 자유는 제정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법규의 무흠결성을 전제하는 데에서 오는 추상 및 구성에의 맹목적이고 무용한 속 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② 자유로운 재판을 전제로 하여 봉사하는 법률학은 자유로운 재판을 통하여 법을 법 생활 의 특수한 요구에 봉사시키고 법을 사회발전의 요구에 대응시키는 기술이며 올바른 재판 을 위한 규범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실용법학으로서의 법률학은 사회과학적 인식의 성과를2 규범의 획득이라는 실용적 목적에 이용하는 기술이며 응용사회과학이다. 이와 같이 법조에 의한 규범의 창조를 인정하는 자유법학의 주장은거기에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는 이론법학으로서의 법사회학의 구상을 도출하게 된다.

③ 엘리히에 있어서 법사회학의 기본적인 과제는 살아있는 법을 확인하고 그 성질을 밝히는 일이다. 엘리히는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립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사회법과 법원과 행정관청에서 적용되는 법규를 구분한 다음 법규를 다시 법조법과 국가법으로 분리시킨 다.

참고 자료

법사회학-양건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