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정규직인력관리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기업의 비정규직인력관리에 대한 고찰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IMF체제 이후부터 국내 노동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용한다는 명목 아래 각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적 지원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요구했다. 결국 1998년 1월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한 달여 만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등의 도입이었으며,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97년 607만 4,000여명이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1년 696만 2,000여명으로 4년 새 15%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상용직은 715만 1,000여명에서 652만 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을 마련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은 2년 안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간 것이다. 2009년 당시 노동부 조사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진 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84%로 높아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고용 창출은 화두였는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꾼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청년 실업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의 임시직이었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 자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원,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윤욱식,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비정규직 현황과 명암] 신세계, 5000여명 전환… 年160억 추가비용, 서울신문, 2013.2.1
고용불안… ‘정규직화 - 일자리 창출..., 서울신문, 2013.2.1.
아시아뉴스통신(2013,9,3), 진천군, 비정규직 2차 무기계약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