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근로시간제

소개글

참여정부 근로시간제..

목차

1. 참여정부 국정지표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2. 7대 중점과제 등 추진성과

3. 선진근로복지를 위한 주 40시간제 도입․지원

○ 법정근로시간 단축

•토요일의 법정성격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연소자 근로시간 적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연월차휴가의 조정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휴가사용촉진

•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

본문내용

선진근로복지를 위한 주 40시간제 도입․지
2004년 7월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해마다 적용범위가 늘어나 2004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과 문답풀이를 3회에 걸쳐 연재하여 처음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도움을 주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한다.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 토요일의 법정성격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다만 노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다.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연소자 근로시간 적용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주42시간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연소자에게는 연장근로 할증률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고 1주 한도가 48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 서면 합의에 의해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