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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쓰레기 처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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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06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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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한국) 쓰레기 처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서론

Ⅱ.환경법
1.환경법
(1)환경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접근
(2)환경법의 목적
2.폐기물 관리법
(1)폐기물관련 법률의 발전
(2)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Ⅲ.생활폐기물의 종류
1.생활폐기물의 종류
(1)음식물 쓰레기
(2)종이류
(3)플라스틱류
(4)금속류

Ⅳ.쓰래기 처리방법
1..처리방법
(1)소각
(2)매립

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소각
2.매립

Ⅵ.쓰레기 정책
1.우리 나라의 쓰레기 정책
2.독일의 쓰레기 정책
(1)소각·매립 위주의 쓰레기 정책

2.독일의 쓰레기 정책
(1)독일의 폐기물 관련법
(2)독일 마인즈시의 쓰레기 경제정책

Ⅶ.개선방안
1.정부의 과도한 소각위주정책의 전환
2.감량, 재활용 우선 정책과 예산수립
3.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
(1) 쓰레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2) 주민교육과 홍보
(3) 관련 기관과 사업체의 참여
(4) 사례, 정보의 공유와 연대
(5) 매립지 안전관리를 위한 수도권 주민협력방안

Ⅷ.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조선시대 초기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궁내에 내시부 소속 정 8품급의 청소담당 6명을 두어 관리를 하였으며, 조선 후기 철종 때는 쓰레기를 버린 자는 곤장 1백대를 가한다는 금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불법처리 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였다. 이것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쓰레기 양이 얼마 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대량소비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대기·수질오염과 함께 제 3의 공해로 불리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문제는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쓰레기 문제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 때문이다. 쓰레기는 단순히 악취를 내는 지저분한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소각 및 매립의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출산을 할 경우 기형아 출산 확률이 현저히 높으며 암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소각 역시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을 소각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쓰레기 종량제이다. 이것은 쓰레기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없다는 점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을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계획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리실 때는 종량제 봉투에 분리 수거를 해서 버립시다, 음식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부적합한 것은 빼고 물기를 제거해서 버립시다.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단편적인 증거이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이 문구처럼 분리 수거를 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빼지 않고 내 놓는 것은 수거 조차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시정 될 때까지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쓰레기 실명제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문구를 실감할 정도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TV에서 보던 만화의 내용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는 쓰레기의 영향과 발생실태,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참고 자료

공해추방운동연합, 『생존과 평화』, 제8호, 2003.
공해추방연구소, 『공해연구』, 제2호, 2004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 1998
럭키금성 경제연구소, 『환경과 기업』, 2005
신현덕, 『환경정책론』, 서울 동화기술, 2003.
이상돈,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서울대학출판사, 1995.
이정전, 『녹색경제학』, 서울 한길사, 1994.
환경부, 『환경백서』, 1999.
환경부, 『환경백서』, 2000.
환경처, 『환경백서』, 2001.
환경청, 『환경백서』, 2002.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한국의 공해지도』, 2003.
구도완, "한국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월간 환경 보전 `93/9 `94/8
월간 폐기물 `93/4, `93/8
월간 코스모 스피어 `92/6 - `92/11
격월간 녹색평론 `94/1-2
월간 National Geography `94/7
자원 재생 공사 자료 :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현황 조사(`93/8)
배달 환경 연합 자료 :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결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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