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개선방안

소개글

환경-폐기물처리에 관한 레포트

목차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일반 폐기물의 처리방안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방안※

폐기물 재활용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 추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장이 폐기물 재활용의 외부경제(자연환경 및 천연원료의 보호, 절약정신 함양 등)나 쓰레기 처리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활용을 위축시키고, 재활용 자원의 폐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활용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원의 재활용 실적은 만족스러운 수준과는 거리가 큰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 같은 부진은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 있어 고분리수거비용과 그에 따른 저수익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한 유인구조의 정비 외에 별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쓰레기종랑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재활용 현황 및 제도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품목별로 재활용정책의 개선방안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류에 대한 정책은 현재 유일하게 종이팩이 예치금 및 보조금 대상으로 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이팩은 물론 제대로 분리수거만 될 경우 경제성 있는 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배출자 또는 일차수거자에 의한 일련의 노동집악적 정리과정(수거-절단-세척-건조)을 거쳐야 하는 고수거비용 품목인만큼 현행의 미미한 예치금제 만으로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고렇다고 해서 종이팩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반드시 수거해야 할만큼 오염이 심각한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 예치금제의 대상 품목으로도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이팩의 경우 예치금률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보다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치금제를 폐지하여 일반 폐지와 같이 종량제의 묵시적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참고 자료

김환기 외(1992). 폐기물 발생모델 개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나근배(1996).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법규 모순에 대한 제언, 월간 폐기물, 3월http://members.iworld.net/reebok1/frame1.htmhttp://inhavision.inha.ac.kr/~s951437/theme/was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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