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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국행정][행정개혁][행정개혁기구][행정혁신][행정환경]21세기 한국행정 변화의 동인, 한국의 행정개혁과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 행정개혁기구의 운영, 21세기 행정의 미래와 역할 분석(한국행정,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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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27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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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행정의 미래와 역할 분석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한국행정 변화의 동인

Ⅲ. 한국과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
1. 한국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Ⅳ. 행정개혁기구의 운영
1. 의제설정의 방법
2. 심의회수 및 시간
3. 회의방법
4. 개혁 집행평가 및 언론관계

Ⅴ. 21세기 행정의 미래와 역할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으로 무장한 ꡒ정부실패론ꡓ에 압도되어 행정학의 실패, 행정개혁의 실패, 행정의 실패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행정(학)의 실패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미국가와 같은 의미의 ꡒ정부실패ꡓ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 발전주의국가시대 최대의 수혜자였던 행정학이 한국사회에 착근하거나 한국의 사회변동을 이론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미국식 이론에 지나치게 기대려는 계몽주의적 성격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 동안 정치사회의 변화를 이론체계 내부로 끌어들여 한국행정․행정개혁․사회변화․정치변화 등의 주요 개념들을 연결시켜 고찰할 이론적 틀을 형성해두지 못했던 한국행정학이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최대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론부재의 한국행정학은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국관료제의 발전주의국가적 행정관행을 교정해주지 못함으로써 현실행정으로 하여금 ꡒ작은 정부론ꡓ의 표적이 될 빌미를 주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 관료주도의 국가발전, 시민사회의 미성장 등에 기초한 종래의 한국행정논리(발전행정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ꡒIMF 경제위기ꡓ와 ꡒ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ꡓ은 그 중요한 촉발제가 되었다. 그 동안 ꡒ한국행정의 민주화ꡓ를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 현실행정에, 행정개혁에, 그리고 행정학에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행정, 행정개혁 및 행정학 위기를 초래했던 것이다.
문제를 이와 같이 접근하게 되면 작금의 행정학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기대어 행정학의 ꡒ시장경쟁력ꡓ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국가의 한국행정․행정개혁․행정학을 비판하고 현재의 국가발전단계와 산업화수준, 시민사회의 성장 및 정치권력의 민주화 등에 걸맞게 한국적 공공영역을 제대로 설정한 후 한국정치사회에 착근하여 한국적 적실성을 지닌 사회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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