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2. 효력

Ⅱ. 자연채무
1. 의의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3. 자연채무의 효력
4. 기타 자연채무인지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

Ⅲ. 채무와 책임
1. 양자의 관계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본문내용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이다(집행력).

그런데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도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인데, 이를 포괄하여 불완전채무라고 부른다.

2. 효력

불완전채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로서 불완전하지만,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이 있는 점에서 채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그것은 유효한 변제가 된다. 그 밖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또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