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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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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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익히 들었던 아담스미스(A,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 즉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적 특징은 ‘자유경쟁’이며 이 자유경쟁은 극대의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초래시켜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쟁이 시장에서 전개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폐하여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대상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은행, 기간산업, 철도, 유로도로, 전력회사, 전매회사, 통신공사, 학교, 병원 등까지 포함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경제가 효율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이 자본주의 발전에 절대로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M.Keynes)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케인즈의 이론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엄습했을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많은 미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지만, 국제수지의 만성적 역조, 달러 위기, 경제활동의 위축, 정부재정의 적자의 누적 등 자본의 위기가 ‘또다시’ 대두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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