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과주의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성요소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우리나라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2. 성과관리 과정

Ⅲ.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효과의 한계
2.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어려움
3. 타당성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미흡
4. 성과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과 성과보고서의 부실
5. 기존 성과관리제도와 미연계

Ⅳ.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2. 핵심지표의 성과관리
3.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보완
4.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존 예산과의 연계성 확보
5.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존 성과관리 제도와의 차별성 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성과주의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조현연, “정부조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통합 성과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회과학연구」, 제20권(2004), p. 101.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한 통제 중심적 제도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없었고 투입통제 중심의 정부사업에 대한 관리방식이었는데, 이를 벗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PB)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업무측정단위의 측정 및 단위원가의 계측이 어려워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가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엄밀한 측정보다는 성과관리과 강화된 예산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인사 및 보수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p. 10.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성요소

투입요소가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과, 성과관리,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성과(performance)
성과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말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의 성과란 ‘정부가 공공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별, 기관별, 조직별 사업의 결과로 창출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과 실적, 그 영향 및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윤영진.「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5.

2) 논문
김순기․정순여.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 균형성과표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서강경영논총」. 제13권 제2호(2002)
김혜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장태용. “지방정부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정성목. “지방정부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조현연. “정부조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통합 성과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회과학연구」. 제20권(2004)
최종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 :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3) 기타
박기백. “성과주의 예산제도.”「KDI」. (2003).

4) 인터넷 사이트
www.mpb.go.kr(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