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발전론 및 종속이론
- 최초 등록일
- 2007.05.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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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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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주의 발전론
1) 자본주의 경제체제
2) 시장기능의 한계
2. 사회주의 발전이론
1) 마르크스의 발전관
2)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특징
3. 종속이론
1) 확산론과 저개발론
2) 종속학파의 형성
3) 종속이론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속이론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선진국과 저개발국은 종속관계에 있다는 역사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 관계를 맨 먼저 제기한 사람은 프레비쉬로서 종속관계를 ‘중심-주변’의 관계로 설명했으며, 그 뒤 프랭크는 ‘수도-위성’의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개도국들의 저개발에 대한 근본원인은 자본이 부족하다든가 교육이나 기술이 뒤떨어졌다든가 하는 내부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관계에 있는 세계경제구조에 있으며, 이러한 세계경제구조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종속관계의 단절이 선행과제라는 데 귀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이론은 계급투쟁이 주 쟁점이 아니라는 점, 종속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인 온건한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화의 급진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사회주의적 종속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종속이론은 특정 경제체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속이론이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종속이론가들 가운데 사회주의에 기운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맥을 같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속이론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확산론과 저개발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주의적인 발전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시각에 확산론과 저개발론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 주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참고 자료
박승, 경제발전론(제2판), 박영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