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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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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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문제를 논의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역사적 계기가 미국의 개입과 분단 상황 하에서의 형성 조건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전후 세계질서의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1860년대의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로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18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하였으며 역시 1920년대에 초기의 원초적 민주주의 이었던 다이쇼 민주주의를 경험한 이후 천황제 군국주의 거쳐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5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경험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초기의 섬유산업이 주도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부터 1990년대 초의 고도산업으로의 변화는 30년 이내에,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 이후 1948년 5월의 최초의 근대적 보통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 이행의 전환점이라 할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까지 불과 4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이런 빠르고 압축적인 성장은 한국 내에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자본주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압축적인 발전이 있었던 요인은 분단으로 인한 북한과의 대치상태가 긴장상태를 유발하게 되어 정치권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여 국가목표에 헌신하게 된 계기도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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