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회보장법]퇴직금제도

소개글

퇴직금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각주와 참고자료까지 다 해놓은것이니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목차

Ⅰ. 퇴직금제도의 의의 …………………………………………… 1
1. 퇴직금의 의의 ………1
2. 연혁 ……… 1

Ⅱ. 퇴직금 제도의 법적근거 및 성질 ……………………………1
1.법적근거 ………1
2.법적성질 ………2
(1)공로보장설……2
(2)후불임금설……2
(3)사회보장설……2

Ⅲ.퇴직금제도의 요건 …………………………………………………3
1.노동관계 ………3
2.계속근로연수 1년………3

Ⅳ. 퇴직금의 적용 ……………………………………………………… 5
1.퇴직의 의의………5
(1) 퇴직의 효력발생시기………5
(2)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6
2.퇴직금의 지급시기………6
3.퇴직금의 시효………6
4.지급방법………6
(1) 원칙………6
(2)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7
5.퇴직금지급기준 위반 효과………7
6.누진세………7

Ⅴ.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8
1.근거규정………8
2.차등제도의 의의와 금지의 취지………8
(1) 차등이 되는 경우 ………9
(2) 차등이 되지 않는 경우………9

Ⅵ. 퇴직금중간정산제도 ………………………………………………10
1.내용 및 취지………10
2.요건………10

Ⅶ.퇴직금보험제도 …………………………………………………… 11
1. 퇴직금보험제도의 내용 및 취지 ………11
2.퇴직연금보험의 요건………12

관련판례 ……………………………………………………………………13
참고자료 ……………………………………………………………………35

본문내용

Ⅰ. 퇴직금제도의 의의
1.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이란 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강제되고 있다.

2. 연혁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를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 등에서 단편적 규정을 두고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일본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고 1961년, 1980년, 1997년, 1999년 네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Ⅱ. 퇴직금 제도의 법적근거 및 성질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4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하“퇴직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4호에서 「퇴직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