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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영유권

*수*
최초 등록일
2006.09.27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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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독도의 가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어업 협정
다. 양국 간의 어업협정
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연관성
마. 해결 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독도는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주변에 36개의 여러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동식물의 번식지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생태계도 있다. 그런데 대체 가로세로 400m의 이 작은 땅에 무엇이 있길래, 한국과 일본이 이리도 오랫동안 한치 양보도 없이 영유권 전쟁을 벌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2. 본 론
가. 독도의 가치
독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익이 아마도 양국 간의 독도 영유권 싸움을 일으킨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익에 대해 살펴보자.
①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즉,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가 만나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각종 어종이 풍부하다. 그리고 해저 암초에는 해조류와 해양동물이 풍부해 어민들의 주수입원이 된다. 또 생태학적으로도 다른 곳과는 달리 별도의 독립 생태계 지역으로 특유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② 독도의 군사적 가치와 해양 과학적 가치이다.
1509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이때 일본은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여 일본령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독도에 망루를 만들어 러시아 함대를 상대로 크게 이긴 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했으며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2001년까지 독도 앞바다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지를 통해 여러 학술연구 및 산업활동, 해양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의 핵 폐기물 투기한 행위가 적발되어 환동해권 국가인 한일을 자극한 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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