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공관리 이론

소개글

공공관리 이론자료 입니다.

목차

Ⅰ. 新公共管理의 槪念

Ⅱ. 新公共管理의 登場 背景

Ⅲ. 成長指向性의 意味

Ⅳ. 問題點
1. 政策 및 管理의 二元化 問題
2. 公共性과 責任性의 問題
3.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 沮害
4. 企業家性
5. 行政의 空洞化 및 公務員의 士氣低下

Ⅴ. 克服方案
1. 政府規制 緩和 및 分權化 追求
2. 成果測定 基準의 明確化
3. 競爭風土 改善
4. 自律性 擴大
5. 企業家情神 涵養
6. 인센티브제 導入

본문내용

Ⅰ. 新公共管理의 槪念
行政에 있어서 政府經費減少와 經濟介入의 縮小 그리고 公行政의 민간위탁과 시장성 테스트 등의 行政目標를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人的 ·物的 資源과 情報, 다양한 行政理念, 價値 등의 行政資源을 보다 合理的이고 體系的으로 組織化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의미한다. 構造 ·機能을 중심으로 하는 行政組織이나 過程 ·運營을 중심으로 하는 行政管理는 상호 밀접한 關係에 있다. 따라서 組織의 存在와 分業을 전제로 하는 管理는 조직과 專門化가 발전함에 따라 人間活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점차 重要性을 띠게 되었다. 公共管理는 복잡한 社會現象으로 技術的, 手段的, 價値的, 權力的, 政治的 要因을 함께 가지고 있다. 오늘날 行政環境이 급변하고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行政管理도 더 이상 과거의 方式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새로운 競爭戰略과 總體的 戰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기존의 경제대공황 이후 「케인지안」의 經濟政策에 입각한 福祉國家 사조로부터 탈피하여 市場經濟를 指向하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통치패러다임 시대로 일대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는 이러한 서구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統治哲學을 바탕으로 기존의 指示, 命令, 統制 中心의 權力的 行政作用을 效率的인 공공서비스 제공 中心의 "작지만 강하고 效率的인 政府"로 변화시키는데 그 理論的 바탕을 두고 있다.

Ⅱ. 新公共管理의 登場 背景
非效率的인 政府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效率的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對應하는 政府에 대한 요구가 急增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根本的인 改革의 必要性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傳統的인 行政學理論’과 이에 根據한 行政에 根本的으로 심각한 缺陷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擴散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新公共管理論에 근거한 劃期的이고 광범위한 行政改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行政改革은 전 세계적으로 普遍的인 現像이 되었다.
이러한 公共管理 理論은 역사적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서구 국가들이 내․외부의 環境變化와 함께 나타나는 자국의 危機狀況을 직접적으로 對應하는 過程에서 추진되면서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신관리주의 登場을 신자유주의의 定着, 經濟危機의 經驗, 官僚機構의 비대화라는 세 가지 맥락으로 區分한다.

참고 자료

○ 허준경외 : [공공관리론] 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4
○ 이경서 : [행정학강의] 삼영사 2002
○ 박연호 : [행정학 개론 ] 박영사 2000
○ 네버컴 : [인터넷 정보검색]
○ 엠파스 : [인터넷 정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