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

소개글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선거방송과 공정성
1. 선거방송과 민주주의
2. 공정성의 다양한 차원
III. 선거방송을 위한 공정성 실현 장치
1. 선거법에서의 공정성
2.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3. 방송사의 보도준칙과 인식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언론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각종 선거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는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언론기관이 그려주고 전달해주는 대로 정당을 판단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선전벽보나 현수막, 홍보인쇄물 및 거리연설 등의 방법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홍보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인지경로
∙현수막(1.5%) ∙선전벽보(3%) ∙홍보인쇄물(5.9%) ∙거리연설(5.3%)
∙텔레비전․라디오(49.8%) ∙신문(27.3%) ∙타인과의 대화(11.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199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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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방송이 담당하는 역할은 그 어떠한 매체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 또한 방송이 특정 정치인을 은밀하게 지지하는 편파 보도를 중지하고, 이른바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의 공정보도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물론 방송인 스스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학계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성에 대 연구를 수행해왔다(강명구,1989; 백선기,1992; 이민웅, 이창근, 김광수, 1993; 유종원,1995; 장호순,2002). 이와 같이 공정성은 선거시기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으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민주적 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선거방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들이 과연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의 개념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 즉 공직선거법,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와 방송사의 방송 강령 등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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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2002b). 인터넷 대안언론의 선거보도 분석. 한국언론학회 주최, 선거보도의 변화와 개혁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선거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방안 - 선거공영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2002). 선거보도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