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현행 헌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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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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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문)
▶ 개헌안
-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 · 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 · 18민주화운동, 6 · 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
-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현행헌법
-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민주이념을 계승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개정이유
-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 · 19혁명, 부마항쟁, 5 · 18민주화운동 및 6 · 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
-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

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 제3항)
▶ 개헌안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현행헌법
- 해당규정 없음

▶ 개정이유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 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

다. 수도 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 개헌안
-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현행헌법
- 해당규정 없음

▶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
-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음

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 청렴성 의무(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 개헌안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현행헌법
- 해당규정 없음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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