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전, 특징

소개글

민주주의의 이념과 발전과정, 특징

목차

Ⅰ. 민주주의의 이념
1. 이념적 바탕
2. 민주주의의 이념
1) 인간존중
2) 자유
3) 평등
4) 사회정의
5) 사회연대 의식

Ⅱ. 민주주의 진전(발전과정)
1. 민주주의의 변천
2. 고대 민주주의
1) 그리스 시대
2) 로마시대
3. 근대 민주주의
4. 현대 민주주의

Ⅲ. 민주주의의 특징
1. 근대민주주의의 특징
2. 현대 민주주의
3.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1) 대중민주주의
2) 정부권한의 확대
3)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의 이념

1. 이념적 바탕
민주주의는 하나의 신념,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실현하고자 비롯된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신념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다. 이러한 이념적 바탕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하위가치․개념․이론․지도 등의 갖가지 민주주의 유형이 성립된다. 또한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실현시키는 기본체제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정치의 제도와 법률, 그리고 자유와 경제체제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인간의 기본정신을 보장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신념이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 내지 중핵적 목적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인간 각자의 고유한 자아를 최대한 실현함을 이념적 바탕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인간을 가장 ‘지고한 존재’로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가치와 제도를 그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이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견학필, 「현대 민주주의와 한국정치」(부천: 인간사랑, 1990), p. 36


2.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 자유, 평등, 사회정의, 사회연대 의식 등이 있다.

1) 인간존중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상적 배경을 가진 인간존중사상은 근대 이후 계몽사상과 더불어 서양사회를 지배해 온 사회사상 내지 윤리사상의 출발점이 되어 왔다. 이처럼 인간존중사상은 민주주의 이념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사상이다. 즉,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부여되어 있는 선천적 권리이자 무한의 권리이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혹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인간을 초월적인 존재로 신성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모두 어떤 사물이나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목적 자체이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견학필. 「현대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부천: 인간사랑, 1990.
조휘각.「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0.
김태희.「자유민주주의론」. 부산: 세종출판사, 1998.
고범서 외. 「현대정치 이데올로기 총론」. 서울: 학문사, 1985.
한국정치학회. 「민주주의론」. 서울: 법문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