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합법성

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의 허용국가
4. 안락사의 합법화.

본문내용

안락사란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 및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연적 사망보다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 본인이 고통을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락사라는 형식을 빌어 합법적인 살인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구체적인 합법화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학설이 갈리고 있으며, 통설은 일정한 기준하에 그 동기와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