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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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을 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존재하지 말았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한다면 그같은 모순도 없
을 것이다.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애써 외면하려 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호기심으로 곁눈
질하고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가고픈 기묘한 욕망이 기이한 욕망의 사슬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땅
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외면해선 곤란한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매춘현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춘현상은 우리 인식체계 속에서 이 용어를 접하고 제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일종의 '혐오, 호
기심, 방관, 탐닉 즉시적 배설욕' 등 모두를 순간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 가시적 원인행위, 그 자
체일 뿐이다.
매춘이 어제 오늘 얘깃거리가 아니고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한국사회에선 '매춘업'
이란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매춘은 직업일 수 없다. 이 말은 매춘은 그 어느 경우
에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양, 있도록 있을 수 없는 일로만 생각하도
록 강요하는 '일반적 이중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매춘문제는 언제나 논
의의 주된 대상이 된 적도, 될 수도 없었다. 마치 단물이 빠지면 씹다 뺕어 내고 또 씹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나 살수 있는 껌조각 정도의 의미만을 가진 채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어두운 뒷전의
이야깃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은폐되어서도 안되고 덮을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 문제는 성을 팔고 사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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