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북한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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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대목표는 핵을 보유한채 미국과 불가침 협상을 체결하여 체제를 보장받는 한편,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핵을 가진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측의 시각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플루토늄을 판매할 수 있으며 둘째, 북한이 붕괴할 경우 관리가 느슨해진 핵무기가 군벌이나 정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핵무기가 북한 정부의 손에 그대로 있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 위협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보며, 넷째, 북한 핵보유는 동아시아의 한국․일본․대만의 도미노 효과를 낳아 모두 핵보유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갖게 되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다섯째, 북한 핵무장은 세계 핵비확산체제(NPT)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다는 등의 요지로 압축된다.(애시턴 카터 예방방위계획(PDP)공동국장, <미국 상원 북핵 청문회요약>, 연합뉴스,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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