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부 개입 수준에 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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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부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개입주의와 비 개입주의를 현실에 맞도록 조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적당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고취시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시장원리에 맡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창조적인 산업의 발전, 국제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해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재해방지, 불공정거래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현재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개입의 정도에 대한 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시장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경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시장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시장의 논리가 주가 되고 정부가 옆에서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며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적당히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개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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