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현황 및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

소개글

이 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발생 배경,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업 현황을 정리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후조리원 개요
1. 산후조리원의 발생 배경
2. 국내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

Ⅲ. 산후조리업 현황
1. 시장 규모
2. 실적 현황

Ⅳ.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1. 신생아 집단 감염사고의 빈발
2. 감염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미흡
3.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Ⅴ. 향후 개선 과제
1.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2. 합리적인 피해 보상기준 마련
3.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확대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의 출산문화는 독특하다.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대부분의 산모가 병원에서 애를 낳는다. 뜨끈뜨끈한 방에서 미역국을 먹으며 산후조리를 하던 풍습이 많이 사라졌다. 한 해 47만 명인 산모의 48.7%가 집 대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다. 강남·분당 차병원이 11, 12일 임산부 200명을 조사해보니 79%가 “산후조리원에 갈 것”이라고 답했다.1)
핵가족화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 및 의식 구조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평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후 건강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전문적인 산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실제로는 산후조리원들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위생이나 감염위험, 시설, 서비스, 비용 등의 불만을 호소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일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갑자기 설사와 구토를 했다. 운영자인 병원 측은 일종의 장염증세를 보인 로타바이러스를 검출하고도 쉬쉬하다가 산모 신고로 보건소가 나서 환자 4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같은 질병이 발생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된데 이어 이달 초에도 또 다른 재발 사실을 신고 없이 얼렁뚱땅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은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든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가 허술해서 시설과 운영에 관해 행정력이 얼마나 미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위생 점검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휘가 원천적으로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전문 인력 없이 단순 서비스업종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그러고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18)

참고 자료

병 옮고 환불 못 받고…산후조리원의 그늘(KNB, 2012. 9. 14.)
보건환경 취약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대책 없나(환경매일신문 2012. 11. 16.)
산후조리업의 현황과 전망(김유진 2011. 12. 15.)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류동하 2012. 6. 8.)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주의보폐렴 등 피해사례 증가(문화일보 2012. 11. 1.)
산후조리원 안전실태 조사결과(한국소비자보호원 2008)
산후조리원 못 믿어… 차라리 집에서(문화일보 2012. 10. 9.)
산후조리원 準의료기관화 서둘러야(전북일보 2012. 9. 16.)
산후조리원에도 KS 인증 실시(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