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도가니법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9.30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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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및 가치
2)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서의 도가니법이란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개정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사회복지 정책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기존의 사회적 약자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가니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 개정된 도가니법에서는 사회복지 사업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였습니다.
3. 사회적 추진 권한 강화: 도가니법 개정은 사회복지 사업의 추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이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노기남,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4.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pp.43-75, 20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도가니법(사회복지사업법)」, 2012.01.12.
(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44)
참여연대,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2019.01.01.
(www.peoplepower21.org/Welfare/160416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