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소개글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상과 토론의 자유
3.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4.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5. 적용
6. 느낀점

본문내용

사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밀은 집권자라 권력자, 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자유’라는 뜻은 그런 권력자의 권력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권력자나 집권자, 공동체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차고디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기인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수파의 폭정’을 맞이하게 되며, ‘다수파의 폭정’은 사회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들 중의 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폭정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 사진의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않고 잘못된 명령들, 또는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일들과 관련된 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회의 폭정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제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또한 사회가 공적인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들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별해 내는 데 사용할 공인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당화 할 수 있으며 허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