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모델

목차

Ⅰ. 목적

Ⅱ. 내용
1. 역사적 변천
2. 지방자치제도 형식
1) 일본헌법과 지방자치
2) 기본원칙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격
1) 종류
2) 성격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주민과 권리의무
2) 선거제도
3) 직접참정제도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종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7.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1) 조례
2) 규칙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회
2) 집행기관
9.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1.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2. 시사점
13. 지방혁신사례

Ⅲ.결(結)

본문내용

Ⅰ.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막 걸음마의 단계이다. 시작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시작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낸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가 아무리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곧 바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각 나라의 현실, 즉 경제상황, 문화적 배경, 역사, 주민 의식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나, 의식구조가 서양에 비해서 많은 점에서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잘 살핀다면 일본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확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