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수원시와 성남시의 사회복지조례의 실태 및 비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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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05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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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수원시와 성남시의 사회복지조례의 실태 및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분류

2. 사회복지조례의 실태
1) 수원시 사회복지조례 실태
2) 성남시 사회복지조례 실태

3. 지역별 사회복지조례의 공통점 및 차이점

4. 맺는 말

본문내용

1.사회복지조례의 개념
1)조례의 개념
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라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조례가 지방정부에서의 법률에 해당된다면, 규칙은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중 략>

2. 사회복지조례의 실태
1) 수원시 사회복지조례 실태
-현행(2019.11) 전체 조례는 511개, 시행규칙은 149개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제11편 복지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담아 사회복지, 복지협력,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로 분류해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7월 일자리정책관 등을 신설하여 대상을 청년, 신중년, 여성 등으로 나누어 조례가 제정되었다.
-제20편 제1장 보건소에 담겨있는 의료관련 조례 중 일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산후조리비 지원,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자살예방관련 조례 등)도 있었다. 이들은 합한다면 조례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각 조례의 사회복지와 관련 유무가 확실치 않아 의료관련 조례는 제외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교안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수원일보 서동영 기자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3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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