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3가지를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 고용정책 3가지를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정책 3가지
2. 고용의무제도,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도 변화와 활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장애인의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의 수요처가 되는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 3가지를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정책 3가지
1) 고용관리 비용
고용관리 비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 및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작업 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해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내 새롭게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 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씩 작업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2)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업 취득을 희망으로 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참고 자료

임종호 외 2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06.30.
법제처, 장애인 고용, 휴먼컬처아리랑, 2015.02.24.
박민석, [ESG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제 어디까지 왔나, 데일리임팩트, 2021.06.09.
이인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