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혼 전 상담의무화에 대하여

소개글

'이혼 전 상담의무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내용 중에 문제점도 지적이 되 있으므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선정이유
2. 내용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율 세계2위'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현상은 가정해체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혼율 증가로 인한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해체를 막기 위해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에 설치할 예정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뒤 이혼이 불가피 하다는 인증서를 받아야만 이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에도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한 ,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이 상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이 지나야만 광역단체에 한 곳씩 생기는데다 상담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