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눈이조아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8.26
최종 저작일
2018.07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단계별 요약
1) 의원발의 법률안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3) 정부제출 법률안
4)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5)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 요약
1) 헌법 개정
2) 헌법 개정의 입법과정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 정리
1) 법률의 전부개정
2) 법률의 일부개정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 대해본론에서는 첫째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고 둘째, 헌법 개정의 입법과정 요약, 세 번째로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 과제 후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단계별 요약
법률안은 헌법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의원발의 법률안
법률안은 개인이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전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본회의 보고-소관위원회회부-입법예고-위원회심사-법사위 체게지구심사-심사보고서 제출-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이다.
① 법률안 발의(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발의
② 위원회심사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③ 입법예고 – 법률안 심사 전 국회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
④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전문위원회 심사
⑤ 본회의 심의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자료

깅창규 외(2009). 법학개념노트, 상원서적.
김수정(2009).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김철수(2015). 헌법개설, 박영사.
김학성(2014). 헌법학 원론, 피앤씨미디어.
박영도(2014).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성낙인(2017). 헌법과 생활법치, 세창출판사.
조유진(2015). 헌법 사용 설명서, 이학사.
헌법재판연구원(2013),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프린팅하우스.
헌법재판연구원(2014), 알기 쉬운 헌법,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김동한(2018). 규제적 의원입법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석사학위논문.
헌법재판소 공보(2018), 제 255~256호, 전자자료, 헌법재판소.
국회(2008).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FKI전국경제인연합회(201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눈이조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