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사회복지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실태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2003년 현황 자료 있습니다.

목차

ꊱ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제도
ꊲ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현황자료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1) 분기별 장애인 고용 동향
(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3)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실태
(4)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5) 장애인의 부당한 노동 조건
(6) 장애유형별, 등급별 취업분포의 차이
ꊳ 장애인 고용정책 세부 추진 전략

본문내용

- 1990년"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0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이 아주 미비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실제 장애인의 고용 실태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1) 분기별 장애인 고용 동향
- 지난 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전체 고용인중에 일정 비율만큼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91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 91년 이후부터는 2%)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 등으로 인해 장애인 실업률이 줄어 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기피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장애인은 고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① <그림1 - 분기별 장애인 구인, 구직 율, 구인배율 2003 >
<그림2 - 분기별 장애인 취업, 취업률 2003 >

참고 자료

* 2003년 2월 12일 경향신문
* 2002년 10월 30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