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U 법적윤리적보고서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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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 요구의 반영]
-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20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의무 (의료법 제21조)
- 요양 방법 지도 의무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 의무(의료법 제28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 금지의무
(의료법 제25조)
-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등이 있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됨

윤리적 원칙/자율성의 원칙
① 자율성 : 개인의 자유의 한 형태를 의미
개인 : 속임 · 속박 · 강요 ·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 시 자유로움을 뜻함
② 자율성 존중의 원칙 :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함.
③ 자율성의 기본적인 요소에서 Informed Consent(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규칙이 파생되었음.
Informed Consent : 일반적으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이해, 자발성, 능력 그리고 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
④ 최근 대두되고 있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설명을 전제조건으로 함
▸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 설명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 의료인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는 환자에게 이런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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