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만점 보장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법 에세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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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II.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관련 이슈
① 비자의입원
② 인권
③ 직업

III. 성찰

본문내용

본고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법과 제도, 그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자 하며,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 인권, 직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이슈를 살펴보기에 앞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는 혼동되고 혼용하는 단어이다. 박미은(2021)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은 질병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증상으로 인한 기능적 문제(사고, 감정, 행동)가 나타나는 경우 정신질환이라 칭한다.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박미은, 2021
송파정신장애지원센터 등 12개 단체, “‘조현병’ 비하한 국민의힘은 정신장애인들에 사과해야”,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2021,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은 혐오의 대명사…지금 우리는 누구보다 절박하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2021,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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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로이슈, 전용모, 2021,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7041
남양주 조현병 존속살인 사건② 해법은 '사법입원 제도'…답 알지만, 실현 어려운 이유는,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658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조운,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4953#0000
[전문 포함] 마침내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 출범!!…대통령 후보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라!!,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2021,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6042
정신장애인 고용 매뉴얼,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회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동료지원가',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2021,
https://blog.naver.com/blutouch1/222303168440
2014년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