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주제연구 학술에세이(A+)

소개글

경희대학교 필수 교양인 주제연구 수업에서 최종 학술 에세이로 제출하였던 자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국민연금을 주제로 잡았으며, 현황 해석과 해결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에세이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한 주제 해석도 충실히 하였지만, 특히 글의 구성이나 논리 전개에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어려운 주제를 선정했음에도 감점을 받지 않고 높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 레포트를 참고하신다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및 문제점
2. 해외 국가의 대응 정책 소개
3. 중앙적립기금(CPF) 부분 도입 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했던 경험이 있거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중 대한민국 의 고령화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이 상황 이 가까운 시일내에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 또한 심화 .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1 , 년 가임여성 1명당 0.808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1) 노인인구 비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이를 뒷받침할 부양인구의 소멸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불러온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공적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은 이 공적연금 제도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이다. 근로자들 상당수는 개인의 소득 일부를 자신 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보험료의 형태로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2020년 말 기준 833.7 ,3 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공식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밝혔다. 1998 , 2007 년 년 두 차례의 수급 부담 적정화라는 노력에도 불구, 인구구조의 급격한 역피라미드 화와 납부 금 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연금 시스템으로 인해 기금의 소멸은 불가피하다. 이 현상은 “소멸 이후 노인이 되는 세대2)는 연금을 내고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원인이 되 었으며, 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는 청년들의 미래는 불확실성을 띠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연금의 고갈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연금 이 고갈되더라도 제도는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의 지속은 후세대의 부담 대비 혜 택이 초기 세대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추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많은 통계자료와 분석은 후 세대가 받는 실질적 혜택이 초기 세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본 학술 에세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인 ‘세대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시온. 「청년의 국민연금 인식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김명희. 2017.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과 한국에의 시사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 no.11: 553-561
김태일. 2015. 「국민연금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3호: 31-55
백혜연.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건·복지 Issue&Focus262 no.0 (2014): 1-8.
윤성훈, 김석영, 한성원, 손민숙.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18 no.22 (2018): 1-139.
이영재, 한종석, 홍재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67 no.3 (2019): 5-44.
전병목.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30-57.
전영준.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한국경제포럼13 no.1 (2020): 33-66.
정승원. 「저출산 국제비교와 원인분석.」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2018 제753호 (2018): 3-27.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CPF) 제도.」 (2015): 1-7.
최기홍.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2권, 제2호 (2016.6): 50-89.
최기홍, 한정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측정.」 통계연구 22 no.1 (2017): 44-64.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rime Minister’s Office. 「Marriage and Parenthood Trends in Singapore.」 Occasional Paper (2012): 1-2.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019): 1-224.
지은구.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서울: 청목출판사, 2006.
김서영. “개혁과 난제로 본 국민연금 35년” 경향신문. 2022.02.05. URL: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051156001.
김지영. “日, 정년 늘리고 연금액 자동삭감 시스템 도입” 동아일보. 2018.11.17. URL: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81117/92909638/1.
선정민. “청년 고용률 30%대로 첫 추락” 조선비즈. 2014.01.16. UR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5/2014011504385.html.
안혜민. “[마부작침] 정말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까?” SBS뉴스. 2022.02.18.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44197.
•오은선. “"기금 ‘적립배율 1배’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2배 이상 높여야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1.08.16.
URL: https://www.fnnews.com/news/202108161801339232.
이에스더. “35년생 10배 받는 국민연금, 2010년생은 낸 돈도 못 건진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2022.04.30.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739#home.
조윤영. 2018. “일본은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했나…30년 논의 끝에 '국민합의'.” 뉴시스. 2018.08.22. URL: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822_0000396640.
진정호. “올해도 겉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국회 의결 '제로'” 연합뉴스. 2022.09.14. URL: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