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1주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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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범죄심리 1주차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교재)

1) 범죄는 왜 발생하나?
김일곤,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 영상시청
자기 억제력 상실, 마인드 컨트롤 실패, 악마성 분출
-> 인격 장애자, 성격 파탄자

▶현대 사회의 범죄 양상
연쇄살인 성폭행 첨단범죄 사이버테러 아동 유괴/살인 패륜범죄

▶범죄 이전의 개념 ‘일탈’
어떤 유형의 행동이 한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상황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규범, 규칙 위반 (비행+범죄)

▶범죄의 개념
⦁라틴어의 Crimen, Criminal, Offender
⦁Criminal offense, offense 등의 단어 범죄 행동 묘사, 상호 중복되어 사용
⦁범죄는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개념 X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상대적인 개념 O
ex) 금주법(미국, 아랍)
⦁범죄학자들에 의한 범죄 개념
1. 다수 의견으로서의 시각: 다수 시민의 도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존 형법에 의해
정의된 불법적 행위
2. 갈등적 시각: 경제적으로 힘 있는 개인들이 사회를 통제 하기 위해 만든 개념
3. 상호작용적 시각: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
4. 범죄자: 사회가 비행 또는 낙인 행동을 하는 자로 규정

▶시대 상황에 따른 범죄 개념
과범죄화: 가정, 사회공동체 등 비공식적 통제 기관의 약화 -> 법이 규율 (교통위반범죄,
지날 과 경범죄)
신범죄화: 사회구조의 변화 -> 예상 못 했던 행위에 형법 관여 (환경, 경제, 사이버범죄)
새로울 신
비범죄화: 범죄로 낙인찍혀 왔던 행위 -> 범죄 범주에서 해제 (혼인빙자간음, 간통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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