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데 대해

소개

"실버산업데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실버산업 현황
1) 주거산업분야
2) 재가/복지관련 분야
3) 의료관련 분야
4) 금융관련 분야
5) 여가관련 분야

2. 국내 주거산업(실버타운) 실패사례

3. 해외 주요 선진국 실버산업 현황
1) 일본
2) 미국
3) 스웨덴

본문내용

(1) 정부 재정지원의 미흡
보건복지부는 1996년 2월부터 실버타운에 대한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래 실버타운의 신 증설시 지원하는 융자금의 금리를 9.6%에서 8%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여러 개의 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에도 시설 총 소요경비 및 연간운영비 합계급액의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소유해야 했는데 이 규정도 1996년부터는 개정되어 1차에서는 30%, 2차에서는 20%, 3차에서는 10%로 조정되었다.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대 들어와서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2003년도에 0.37%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신규시설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주거시설 거주노인은 전체 노인의 2%에 불과하다.
실버타운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 거주 노인의 주택개량지원정책수립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2) 세제상의 지원제도 미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세금을 부과 하는 데 혜택을 준다)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시설설치 주체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부가세의 적용 면에서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생활비를 부가세로 10% 징수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버산업에 참여하여 있는 민간기업의 재정적인 여건과 실버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노인시장의 미성숙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세금부과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시설 입지선정의 어려움
실버타운은 대개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형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하지만 입지선정이 곤란하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입주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