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 관련 특례발굴 아이디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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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문제점
4. 해결방안
5. 특례 반영(안)
6. 특례 필요성
7. 기대 효과

본문내용

□ 추진배경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취지로 함
○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분야별 전문성에따라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과기정통부), 금융(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문체부) 분야에 대한 조성은 미흡한 상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