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사이트에서 관심있는 정책 하나를 선택 후 정책명, 주요내용, 장단점, 본인 생각 순으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05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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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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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정책명과 정책의 주요내용
1) 정책명과 지원대상
2) 서비스내용
3) 신청방법과 근거법령
Ⅱ. 정책의 장단점
Ⅲ.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정책명과 정책의 주요내용
1) 정책명과 지원대상
내가 선택한 사업은 ‘행복주택 공급’이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복지로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이다.
상세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따로 존재한다. 〃대학생은 학생이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본인 총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야 하며, 자동차 미소유야 한다. 청년 역시 미혼인 무주택자이며 19~39세에 속하며 소득이 있는(퇴직 1년 이내)야 한다. 세대의 총자산은 2억 8,8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하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데일리굿뉴스(https://www.bokjiro.go.kr).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
연합뉴스(https://ww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