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조건의법리

최초 등록일
2019.05.20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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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시조항과 묵시조항
2. 조건과 담보책임
3. 조건
4. 담보책임
5. 무명조건(innominate term)

본문내용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조항들은 조항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물품매매법(SGA)에서는 계약조항을 법적 성격에 따라 조건과 담보책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조건을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등으로도 구별하고 있다.그러나 무역계약의 내용 또는 조항은 크게 명시조항(express terms)과 묵시조항(implied terms)으로 나눌 수 있다.㉠명시조항(express terms)은 당사자가 서오 합의하여 계약에 삽입한 조항을 말한다.대체적으로 8대조건이 이에 해당한다.반면㉡묵시조항(implied terms)은 법 또는 관습에 의해 당사자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계약의 일부가 된다.이는 또 양당사자의 약속의 성질에의해 묵시된 조항,즉 사실인 관습에 의해 묵시된 조건(implied-in-fact condition)과 법에 의해 묵시된 조건(implied-in-law cond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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