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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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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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본문내용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기초수급자들과 같은 사회소외 계층들에게 기준을 두고 지급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였다. 전체에게 고르게 이득이 나누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때도 발생하는 것이다.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준에 따른 차등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이정훈. 이재명 "코로나 장발장, 아직도 감옥에…보편복지 필요한 이유". 이데일리. 20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960662898332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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