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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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2. 본론
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와 그 이유
Ⅱ.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따른 문제점
3. 결론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반대와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본문내용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전쟁준비 행위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다. 병역거부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받고 싶다. 한국사회는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고집하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반전과 평화를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 것이 언제부터일까? 나는 이것이 최근에 생긴 문제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특히나 병역 거부로 인해 징역을 산 사람의 숫자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수감 중인 거부자만 해도 16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지금까지 실형을 산 사람의 숫자는 모두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더 이상 이것은 한 두 사람의 문제라고 단정 짓고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물론 50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에서 1만이라는 숫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권리문제를- 특히 인권에 관한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