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호주제는 왜 폐지되면 안되는가

소개글

호주제폐지 찬반토론에 쓰일자료입니다.저는 호주제를 무조건반대가 아니라..수정하자는입장입니다. 호주제폐지라니..이건 말도 안된다 입니다. 완벽한 반박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자료로 토론하면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친구분들이 말한마디 못할껄요? 법적-윤리적-역사적인 면모에서 다양하고 핵심적인 분석이있어요

목차

1. 호주제란 무언인지?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3. 호주제의 문제점은 없는가?
4.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5. 폐지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6.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7.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8. 이혼자녀의 성씨문제
9. 호주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10. 호주제와 전통문화가 관련이 없는가?

본문내용

1. 호주제란 무언인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가족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그 관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