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해서

소개글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는 전통적인 제도인가?
4. 과거의 호주제
5. 호주제 피해 사례
6. 우선 호주제 폐지=가족법 폐지 맞다.
7. 외국사례
8. 호주제 반대 의견

본문내용

1. 호주제란?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입니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호적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가족원의 지위를 명시하는 호적제도는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 호주제의 문제점
①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깁니다.
②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남성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외의 자녀를 자유로이 입적할 수 있으나, 여성은 남편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