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정의(부의 분배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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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Rawls의 正義論
1. 槪觀
2. 原初的 立場
3. 一般的 正義觀
4. 正義의 두 原則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지금까지 인류의 정치·경제·사회·학문적인 모든 인간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의 실현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은 지금껏 여러 형태로 그 모습을 발현하였다. 특히 주된 유토피아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였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의 개념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正義라 함은 不正義에 반대되는 가치개념으로서, 인간 사이의 이상적 관계를 지향하는 하나의 이념적 가치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개념을 '配分的 正義'와 '矯正的 正義'로 분류한다. 前者는 부·명예 등 재화의 분배에서의 평등으로서, 재화 a를 개인 A에게, 재화 b를 개인 B에게 분배하는 경우, 「a의 가치 : b의 가치 = A의 가치 : B의 가치」로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반면에 後者는 소송의 경우에 죄와 벌·공적과 상·손해액과 배상액의 等價性의 요청이다. 울피아누스(Ulpianus)가 정의를 '各人에게 그의 것을 贈與하려고 하는 恒常的 意思'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정의개념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정의론, John Rawls, 이학사, 2003
·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황경식, 문학과 지성사,
1996
· 사회정의론, John Rawls, 서광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