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제한으로서의 도덕 윤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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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도덕윤리와 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간다. 법과 도덕윤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게 해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법과 도덕윤리는 모두 사회규범이다.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아오며 공존을 위해 집단의 질서나 사회규범을 정했고 그것을 지켜 나갔다. 이것이 도덕윤리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법 또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법과 도덕윤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는 사랑의 제한으로서의 법과 도덕윤리 또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성폭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규범은 도덕이며 동시에 법이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는 도덕윤리와 법은 분명한 공통점을 가졌으며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둘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기도 하며 둘 사이에는 괴리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참고 자료

「법, 도덕 그리고 종교 김영봉 목사 "기독교, 다수자 되어 힘으로 세상 바꿀 환상 버려야"」, <<뉴스앤조이>>, 2018.10.23.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33
「간통죄에 함축된 이중적 성규범의 한계에 대한 고찰」, 김계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