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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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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6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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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 운영방법
2. 보편주의 운영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평등’은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공평’은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공평한 분배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차별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게 신체적조건 등을 이유로 대우해주면 일반 남성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성격과 대상의 성격에 따라 시대적 배경 및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칙과 방법으로 수립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선별주의 운영방법과 보편주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별주의 운영방법
1) 선별주의의 개념
선별주의(selectivism) 운영방법은 해당 사회복지 정책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계층을 선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부 저소득층 및 기본적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지 선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산조사나 소득, 나이 등이 기준치 이하인지 파악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공부조 등이 이러한 빈곤층을 위한 선별주의 사회복지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일정 연령이 넘으면 지급받는 국민연금이나 다둥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등의 특정 집단에게 제공되는 복지정책도 선별주의의 개념에 속한다.

2) 선별주의의 장점
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므로, 확실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계층에 사회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 계층의 복지를 위한 민간 복지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화 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양승일 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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