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아동복지론
<주제>
주제: 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정책의 개요와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
2. 아동수당 제도의 실효성과 대상지원체계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아동수당 대상 범위를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기존엔 아동수당의 대상 범위는 만 7세까지였으나, 만 18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던진 아동수당 확대는 전례가 없던 제안이다.
2017년 말 여야는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에 합의했었다.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함이었다. 이듬해였던 2018년 자유한국당에서 더 공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나섰고, 당시 여야는 선별적 복지였던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대신 지급 연령은 만 7세까지 늘리기로 합의되었다. 그 후로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 정책이 최근 이낙연 대표의 획기적 발언으로 인해 다시금 여러 견해가 뒤따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아동수당 제도는 여러 논의를 통해 거듭 변해왔다.

참고 자료

김희, 「한국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박경담, 「아동수당, 7세⟶18세까지?.. 나라 곳간 감당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