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토지이용정책] 토지 절약적 국토이용 방안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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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머리말

II.토지절약 측면에서 본 우리 국토의 현주소
1.우리의 국토이용 현황과 문제점
2.향후 토지수요 전망
3.토지 절약의 필요성

III.토지절약적 국토 이용방안
1.수요관리를 통한 토지절약
2.효율적 토지 이용
3.여타 자원을 활용한 토지절약
4.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의 토지절약

IV.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20세기를 뒤돌아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1인당 주택면적도 한 세대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국민 공동생활의 장, 즉 도시공간과 국토공간의 질적 수준은 경제수준이나 개인 생활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부분적으로 과거의 수준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 과밀문제, 지방도시 및 농촌의 정체·낙후문제, 난개발, 투기적 과다개발 등 우리 국토공간의 질적 수준은 계속 악화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경제개발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 증폭되었다. 빈곤의 극복이라는 기치(旗幟) 아래 모든 사회적 가치는 경제중심이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표로 인해 속도 지향적 사고와 관행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개발 효율만을 고려한 국토개발·관리방식이 일상화되었으며 경제 효율에 편향된 가치로 인간성·환경·전통·문화 등은 도외시되거나 경시되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로 인하여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국토의 문제는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개발 수요대처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발수요에 대처하면서도 농지와 임야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결국 개발수요를 관리하는 한편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토지 자체를 절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1994, 1996, 2000. 건설교통통계연보
-최병선, 이창수. 1995. 사례분석을 통한 대도시 발전방향. (주)삼성
-최병선, 이창수. 1996. “국제비교를 통한 서울시의 도시위상과 발전전략연구”.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주제 발표 논문집. 1996. 6
-최병선, 이창수. 1998. “도시계획 학문분야에 대한 도전과 전망”. 21세기 도시환경 분야의 새로운 파라다임 모색.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25-40
-통계청. 1984, 1986. 한국통계연감.
-황희연. 1999. “국토이용제도, 어떻게 정비해야 바람직한가?”. 새 밀레니엄 시대의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도시연구소. 1999. 생태도시론. 박영사
-한국도시연구소. 1998. 한국도시론. 박영사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1999, 2000
-東京都. 1993. 世界大都市 比較統計年表
-大阪市立大學 經濟 硏究所. 1990. 世界의 都市 : 上海, 東京大學 出版會
-Brunn, S.D & Williams, J.F. 1993. Cities of The World (2nd ed.).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OECD. 1991. OECD Environ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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