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_촉법소년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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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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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XXX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촉법소년법에 대한 문제점과 저의 의견에 대해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촉법소년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반응확인) 네 촉법소년법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말을 쉽게 말해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내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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