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환경]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과 경과사항 및 그에 따른 개인적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전과정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며, 이를 법적 책임으로 강조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안전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실제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5년 시민사회단체에 의하여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대거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외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역시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을 뿐, 기업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기업은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수익활동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하청 업체의 처벌만 이루어지고 원청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죄 재범률이 9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며, 2021년 1월 8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국회세미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국회세미나, 2016.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이슈리포트, 2020.
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2021.